한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이 거침없이 성장하는 ‘서부 개척 시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출한 2025년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 법안(통칭 *STABLE 법안*)은 발행자 허가, 전액 준비금, 이자 지급 금지, 정기 공시 등 엄격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폭풍은 이 수십억 달러 규모 시장을 어떻게 바꿀까요?
주요 조항 개요
2025년 미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제안한 STABLE 법안은 달러 표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려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요건: 발행자는 규제 승인을 받아 ‘적격 발행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법안은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신용조합 등의 예금기관, 통화감독청(OCC)이 승인한 비은행 기관, 연방 인증 체계에서 운영되는 주정부 허가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은행이든 비은행 기업이든 연방 허가를 받거나 연방 기준에 맞는 주정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발행자는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1:1 준비금 담보: 발행된 코인은 동등한 가치의 우량 유동자산으로 전액(100%)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적격 준비자산에는 현금, 규제 은행의 요구불예금, 단기 미국 국채, 중앙은행 준비금, 기타 안전자산이 포함됩니다. 각 코인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대규모 상환 요구를 촉발할 준비금 부족을 방지합니다.
이자·수익 지급 금지: 법안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다른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코인 계정은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낼 수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예금 상품으로 변해 금융질서를 흔드는 것을 막고,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과 구별해 증권법상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시와 감사: 발행자는 준비금 현황과 상환 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월별 준비금 확인을 요구하며, 공인회계법인이 검증하고 CEO와 CFO가 서명해 정확성을 보증하도록 합니다. 규제 당국도 허가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고의로 허위 확인을 제공한 임원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의 징역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공개 규칙은 투명성을 높여 대중과 감독자가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업무 범위 제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행·상환과 관련 수탁 서비스 등 핵심 기능만 허용합니다. 대출 같은 전통 은행 업무를 할 수 없고, 엄격한 조건의 상환 유동성 확보 목적을 제외하면 준비자산 담보 제공과 재투자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활동 분리’는 발행자가 본업에 집중하고 사용자 자금을 고위험 사업으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종합하면 STABLE 법안은 허가 영업, 전액 담보, 투명한 운영, 핵심 기능 집중이라는 기본 규칙을 세웁니다. 규제가 적던 환경에서 감독받는 금융기관과 비슷한 준법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비은행, 은행 자회사, 주정부: 누가 감독하는가?
이 STABLE 법안은 발행자 유형별 감독에 특히 주목하며 연방과 주정부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발행자는 서로 다른 규제 의미를 지닌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허가를 받은 비은행 발행자: USDC 발행사 Circle처럼 은행이 아닌 기술·크립토 기업에는 OCC 승인을 통한 연방 허가 경로가 제공됩니다. 이런 기관은 주로 OCC 감독을 받으며 자본, 유동성, 위험관리의 연방 요건을 지키고, 연방준비제도와 FDIC 등의 공동 감독도 받습니다. 허가는 전국적으로 유효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과 자회사: 상업은행도 발행할 수 있으며, 보통 위험을 분리하려고 자회사를 활용합니다. 은행 계열 발행자는 ‘기존 감독자가 계속 담당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JPMorgan이 자회사로 발행하면 Fed나 OCC 같은 주된 연방 감독자가 관리합니다. 은행도 1:1 준비금 규칙을 준수하지만 기존 감독 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맞추면서 은행 자체의 건전성 기준도 유지합니다.
주정부 감독 발행자: 뉴욕과 와이오밍 등에는 이미 뉴욕 신탁 인가 같은 디지털 자산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인정해, 주정부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면 주정부 감독 아래 운영하도록 합니다. 뉴욕에서 Paxos가 발행하는 PayPal USD 같은 코인은 연방 인정을 받아 전국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규제 차익을 막으려고 연방 기관이 주 규칙을 인증하는 절차를 둡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의 발행자는 연방 감독으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논쟁의 중심은 ‘연방 대 주정부’ 권한이었습니다. 주별 기준 차이를 우려해 연방 독점 감독을 주장하는 쪽과, 혁신을 막지 않도록 적격 주 제도를 인정하자는 쪽이 맞섰습니다. STABLE 법안은 연방 허가를 제공하면서 동등하게 견고한 주 제도도 수용하는 절충안입니다. 발행자는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 Paxos와 Circle 같은 기존 허가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업계 기준을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도에 생길 변화
시행되면 이 중요한 입법은 현재 2,300억 달러를 넘고 18개월 연속 성장한 시장을 크게 재편할 것입니다. 선두인 Tether(USDT)와 USD Coin(USDC)은 *STABLE 법안* 아래 서로 다른 미래에 직면합니다.
Tether(USDT): 시가총액 약 1,440억 달러로 가장 큰 USDT는 오랫동안 미국 규제 밖에서 운영됐고, 비미국 발행자는 투명성 우려를 받아 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무 공개와 감사를 받아 규칙을 따르거나 미국의 적법한 유통 경로를 떠나야 합니다. 매월 감사 요건은 불투명한 관행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Tether는 미국 규정에 맞는 코인 출시를 시사하며 적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불이행은 미국 내 주변화를, 준수는 운영 전면 개편을 부를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USD Coin(USDC): 미국의 Circle과 Coinbase가 발행하는 USDC는 주별 송금업 허가와 월간 준비금 보고로 선제적으로 준법에 나섰습니다. 법안과 잘 맞아 발행자가 OCC 연방 허가를 신청하고 미국 내 입지와 기관 신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명한 이미지는 위험 회피 자금을 유치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책임 등으로 준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PayPal USD(PYUSD): PayPal이 2023년 출시하고 NYDFS 허가를 받은 Paxos가 발행하는 PYUSD는 주류 금융의 채택을 보여 줍니다. 뉴욕 주 감독 모델은 연방 인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액 준비금과 공시 규칙을 지키므로 규제 명확성이 신뢰를 높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다른 핀테크 대기업의 진입도 유도해 경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형이나 상품 담보형 등 다른 코인은 당장의 적용 범위 밖이며 추가 연구를 기다립니다. DAI 같은 탈중앙화 대안은 현재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규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안은 적격 코인을 강화하고 ‘무허가’ 코인을 밀어낼 것입니다. 연방·주 허가 발행자는 시장 신뢰와 기관 채택을 얻는 반면, 비준수 발행자는 주류 경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 기회와 과제가 공존하며 재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장기 신뢰성과 성숙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과 근본 동기
미국의 입법 추진은 현실적 압력과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됐으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정책적 합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 규제의 시급성을 인식합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실무그룹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회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우선시했고, 백악관은 디지털 금융 리더십을 강화할 달러 연동 코인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은 ‘미국 핀테크 지배력 강화’를 강조하며 혁신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고위층의 합의는 코인을 규제하되 미국이 방관하지 말고 규칙 수립을 이끌어야 한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시장의 현실: 수십억에서 수천억 달러로의 급성장과 2022년 Terra/Luna 붕괴, 2023년 USDC의 일시적 페그 이탈은 규제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의회는 규칙이 없다면 다음 위기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비자와 금융 안정을 지키려면 예방이 필요합니다. Torres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의 다음 개척지이며, 미국이 그 틀을 만드는 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러 패권: 블록체인 위의 달러 대리물인 코인은 세계적 달러 대안이 됐습니다. 규제는 달러 우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입안자들은 법안이 ‘미래 결제에서 달러의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제도에 편입하면 통제되지 않는 대안이 전통 통화정책을 약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고 디지털 통화 경쟁의 영향력도 유지하려 합니다.
양당의 타협: 엄격한 연방 통제를 선호한 민주당과 유연성을 주장한 공화당의 차이는 타협으로 바뀌었습니다. STABLE 법안은 연방 허가와 주정부 인정을 결합해 크립토 분야에서 드문 초당적 합의를 보여 줍니다. 국내 교착이 혁신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이 긴박감을 만들었습니다.
결론: 규제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열까?
관찰자로서 저는 STABLE 법안을 조심스럽게 낙관합니다. 무법 시대를 끝내고 투명하며 완전히 뒷받침된 코인만 번성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관 채택의 길을 열며, 최종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 주류 금융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 선례를 세우면 국제 기준을 이끌 수 있다는 점도 유망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성장의 일부는 회색지대에서 기업가들이 실험한 결과였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스타트업을 멀어지게 하고 기존 대기업을 강화하며 역동성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USDT 같은 해외 발행자가 거부하면 세계적 영향도 제한됩니다. 감독기관 조정, 주·연방 정합성, 기술 실행의 난관도 단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STABLE 법안은 코인을 규제의 빛 아래로 이끄는 전환점입니다. 초기 인터넷처럼 블록체인 금융도 결국 감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규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진짜 안정성을 얻고 전통 금융과 크립토 금융을 연결할지는, 향후 수년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이번 미국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